|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소집 허가 | 사건번호 | 2018비합200017 |
| 2. 원고ㆍ신청인 | 송만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주문 제 1항 및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강원일[1969.11.13생,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로 한다. 별지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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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후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신청인이 사건본인 이사회에 새로운 감사의 선임을 목적을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사건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총회소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소명 되므로 상법 366조 제 1항, 제 2항에 따른 신청인의 이 사건 총회소집허가 신청은 이유 있다.
2.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이미 신청인의 주주총회소집청구를 거부한 사정을 들여 사건본인과 무관한 강원일을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정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사건본인과 무관한 제 3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 신청인의 주주총회 소집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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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11-15 | ||
| 7. 확인일자 | 2018-11-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사항은 이시회에서 일정이 확정되는데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8.8.7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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