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결과 인용 결정 | |
| 2. 주요내용 |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서를 2018.09.20.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는 바,
그 결과 재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인용으로 결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피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문] 1. 피신청인이 2018.9.5.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제1항 기재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 및 별지 제2항 기재 방송송출기간 제한 및 가입자에 대한 고지명령 등 이행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78732호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 사건(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심문결과 및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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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8-10-0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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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3. 결정(확인)일자는 회사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거부처분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동 처분의 효력정지를 통해 정상정인 방송 영업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한편, 회사가 2018.09.20.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본안 행정소송(재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 사건) 승소시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본안 행정소송의 법원 판결시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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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9-05 영업정지
2018-09-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소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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