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前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1심 판결 | |
| 2. 주요내용 | 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5579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씨씨에스충북방송 外 1명 3. 피고 ① 유○○(前최대주주, 前대표이사) ② 유□□(前최대주주 특수관계인, 前 임원) ③ 유△△(前최대주주 특수관계인, 前대표이사) 4. 청구금액 : 9,466,897,220원 5. 판결금액 : 7,512,369,815원 (2021년 자본금 대비 26.83%) 6. 판결내용 1) 원고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에게, 가. 피고 유○○는 7,355,802,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5.부터 2022.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유□□는 피고 유○○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중 5,348,768,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2022.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유△△은 피고 유○○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130,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유○○, 유△△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씨씨에스고객센터에게 156,567,220원 및 이에 대하여 유○○는 2021. 2. 5.부터, 피고 유△△는 2020. 12.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피고 유○○, 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과 피고 유○○, 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 나머지 피고 유○○, 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과 피고 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이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씨씨에스고객센터와 피고 유○○, 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 유△△이 부담한다. 5) 제1,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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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2-10-2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본 소송사건의 판결문 수령일이며, 동 사건의 법원판결일자는 2022년 10월 20일 입니다. - 상기 2. 주요내용 中 판결금액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은 당사의 일부 자본잠식에 따라 2021년 말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당사는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인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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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1-05-0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1-01-26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20-09-01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19-12-02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19-11-22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18-07-0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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