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소유권이전등기 등
매매대금 |
사건번호 |
2016가합1518(본소)
2018가합108048(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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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신청인) |
남천2구역(비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부산 수영구 광남로 44, 4층(남천동) 대표자 조합장 류원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친구 담당변호사 정민혜, 박소희,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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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표 ‘최종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같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로부터 별지1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에 관하여 2017.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받고,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같은 표 ‘최종 매매대금’ 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1)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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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6,733,513,903 | ||
| 자기자본(원) | 250,058,031,288 | |||
| 자기자본대비(%) | 10.6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
| 6.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
| 7. 향후대책 | 미정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9-12-11 | |||
| 9. 확인일자 | 2019-12-12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소송 제기 당시 공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소제기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지 않아서이며, 이번 판결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어 수시공시에 해당되어 공시합니다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