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퇴직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3가합50714 | |
| 2. 원고ㆍ신청인 | 황규익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519,843,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5부터 2024. 9.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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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19,843,953 | ||
| 자기자본(원) | 14,349,941,730 | |||
| 자기자본대비(%) | 3.62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가 퇴직할 당시 3개월간 월 평균 보수액 29,168,458원(=연 보수액 350,021,496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월별 차등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의 3배를 재임 1년에 대한 지급율로 보아 원고가 재직한 11년간(2011.2.경 ~ 2022. 2.경)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962,559,114원(=29,168,458원 × 3배 × 11년)이 된다. | |||
| 6.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항소예정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9-26 | |||
| 9. 확인일자 | 2024-09-2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9.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3-03-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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