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 | 사건번호 | 2018가합513967 | |
| 2. 원고(신청인) |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의 소송수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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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 피고 : NH투자증권㈜, 교보증권㈜, KTB투자증권㈜ ▶ 판결내용 1항. 피고 중 NH투자증권㈜, 교보증권㈜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항. 피고 중 KTB투자증권㈜는 원고에게 12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18. 3. 24부터 2019. 5. 31까지 연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를 지급하라. 3항. 원고의 피고 KTB투자증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항.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사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KTB투자증권㈜ 사이 부분은 피고 KTB투자증권㈜가 각각 부담한다. 5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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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6,617,863,014 | ||
| 자기자본(원) | 580,461,886,180 | |||
| 자기자본대비(%) | 2.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 NH투자증권㈜와 피고 교보증권㈜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KTB투자증권 ㈜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KTB투자증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본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02-17 | |||
| 9. 확인일자 | 2021-02-18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판결 결과에 대한 내용임 - 본 소송은 2018년 3월 5일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사건으로, 당초 청구금액은 120억원으로 2017년말 당사 연결 자기자본의 2.4%(당시 대규모법인 미해당)이었음 - 상기 4. 판결 결정금액은 현재 외부감사 진행 중인 2020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 및 관련 손실로 반영할 예정임 - 상기 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2019.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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