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위약벌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3가합7153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빛과전자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 : 주식회사 빛과전자 (변경전 : 주식회사 라이트론) 피고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미합중국인 이○○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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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8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2,835,416,388 | |||
| 자기자본대비(%) | 14.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위약벌 청구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위 판결내용에 대하여 항고기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항고절차 진행 예정 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4-18 | |||
| 9. 확인일자 | 2025-04-2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 및 2024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2022년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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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7-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4-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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