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허용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50047 |
| 2. 원고ㆍ신청인 | 신ㅇㅇ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회계사 기타 보조원 동반 포함)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동안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1 인용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을 포함)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결정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위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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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8-18 | ||
| 7. 확인일자 | 2025-08-2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3. 판결.결정내용 중 1번 사항인 인용 결정내용은 2023년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서 기 공시된 내용입니다. - 관련공시 본 공시는 "2025-04-08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허용 가처분)"에 대한 결정 공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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