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이사및감사지위확인 | 사건번호 | 2018다249148 |
| 2. 원고ㆍ신청인 | 황귀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08-20 | ||
| 7. 확인일자 | 2020-08-2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8-07-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8-06-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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