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및감사지위확인	사건번호	2020나2028496
2. 원고ㆍ신청인	황귀남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2014.12.3.부터 2016.3.24.까지 피고의 감사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1,419,354원과 이에 대하여 2020.11.21.부터 2021.1.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는 2014.12.3.부터 2016.3.24.까지 피고의 감사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31,419,354원과 이에 대하여 2020.11.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11.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1.15.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1-15
7. 확인일자	2021-01-1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0-08-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8-07-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8-06-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7-03-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9-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8-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12-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11-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3-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