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주식반환청구의 소 | 사건번호 | 대법원 2022다274196 2022다274202 (독립당사자참가의소) |
| 2. 원고ㆍ신청인 | -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스마트유 - 독립당사자참가인(피항소인) : 김O명 외 5인 -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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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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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대상 전환사채 전환사채 목록(독립당사자참가인들) ㈜디지탈옵틱 사채증권 (1)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 C100-01호 (사채금액 1억 원) (2)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 C100-02호 (사채금액 1억 원) (3)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 C100-03호 (사채금액 1억 원) (4)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 C100-04호 (사채금액 1억 원) (5)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 C100-05호 (사채금액 1억 원) (6)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 C500-05호 (사채금액 5억 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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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1-12 | ||
| 7. 확인일자 | 2023-01-1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2022다274196호 입니다. 2)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대법원 판결기일 입니다. 3) 제1심 판결 : 2021.11.18. 선고 (원고 패,독립당사자 참가인 일부 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6672 4) 제2심 판결 : 2022. 08.26 선고(피고 전부승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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