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상환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다267512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뉴옵틱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2,856,822,500 | |||
| 자기자본대비(%) | 70.0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10-31 | |||
| 9. 확인일자 | 2024-11-0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1. 본 건은 2024년 07월 12일에 제기한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상환금 청구의 소(2024다267512)에 대한 판결결과 입니다. - 상기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말) 별도재무제표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 상기9.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11-2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9-1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9-1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12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23-07-1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2-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0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12-16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2020-12-0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12-0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