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23카합50084 |
| 2. 원고ㆍ신청인 | 조만호 외 13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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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현재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으로써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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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15 | ||
| 7. 확인일자 | 2023-03-1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3.03.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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