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이의 | 사건번호 | 2025마5690 (3심) (창원)2024라10027 (2심) 2023카합10231 (1심) |
| 2. 원고ㆍ신청인 | 재항고인(채무자) : 김월기 상대방(채권자)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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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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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7-08 | ||
| 7. 확인일자 | 2025-07-0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결정은 2023년 개최된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 채무자 김월기 前사외이사(감사위원)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항고가 기각된 건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채무자의 법률대리인이 본 결정문을 송달받고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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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3-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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