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0나13871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옵트론텍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806,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21.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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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82,806,205 | ||
| 자기자본(원) | 56,624,618,543 | |||
| 자기자본대비(%) | 0.32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11-04 | |||
| 9. 확인일자 | 2021-11-0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자기자본은 2017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판결서를 송부 받은 날입니다. 3. 2020년 09월 25일 1심판결 후 항소하여 2심 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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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5-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9-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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