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위약벌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64169 |
| 2. 원고ㆍ신청인 | 최00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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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7-11 | ||
| 7. 확인일자 | 2025-07-1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수신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5-16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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