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합10491
2. 원고ㆍ신청인	김인수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감사로서 상법 제412조 제1항 및 제2항에 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상법 제412조 제1항은 감사의 이사에 대한 포괄적인 직무집행감사권을 규정한 조항으로, 그에 기한 구체적인 감사 권한은 상법 제412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상법 제412조 제2항 전단이 규정하는 감사의 영업보고요구권은 '이사'에 대한 권리로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조항에 따른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 및 같은 항 후단이 규정하는 감사의 업무 재산상태조사권은 그 문언에 비추어 감사 스스로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만일 이사가 감사의 권한 행사에 불응하거나 그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감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상법 제412조의3, 제412조의4, 제413조, 제391조의2) 경우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법 제415조, 제403조), 이사로 하여금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할 수 있을 뿐 (상법 제635조 제1항 제3호,제4호), 마치 주주의 열람 등사 청구권(상법 제396조 제2항,제1항,제466조)처럼 그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 이행을 법원에 가처분으로 소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도출된다고 해석 되지는 아니한다. 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는 이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사건 가처분 신청의 인용을 전제로 한 간접강제의 신청도 이유 없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5-04
7. 확인일자	2022-05-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기각결정은 2021년 11월 22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관한 건입니다. - 상기 <6.판결 결정일자>는 기각 결정 된 일자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