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사기적 처분 취소 및 자산 인도 등 청구 | 사건번호 | 1:21-cv-00325-ER | |
| 2. 원고(신청인) | Wamai 외 322명 (원고들은 1998년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들이라고 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들이 제기한 소를 조건부로 각하함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25,142,349,269,793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불편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법리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소송 진행 관련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원고들이 미국 뉴욕에서 제기한 소를 각하함 | |||
| 6. 관할법원 |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미국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른 약정서 제출 원고들의 항소 여부 모니터링하고,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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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07-14 | |||
| 9. 확인일자 | 2021-07-15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및 5. 관련, 미국 법원이 부과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원고들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행은 소송서류의 송달을 수령하고, 재판관할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관한 항변을 제기하지 않을 것 - 원고들 및 당행은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2021. 7. 28.(미국 뉴욕 시간 기준)까지 미국 법원에 제출해야 함. - 위 약정서가 제출되면 미국 법원은 결정(judgment)을 등록(enter)할 예정임. - 상기 4. 관련 원고들 청구금액은 US$ 5,521,089,498으로 공시일 현재 최초고시환율 [1150.30]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은 [6,350,909,249,549]원이고 원고들은 판결 후 이자도 청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제기한 소가 전부 각하되었음.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0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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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1-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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