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20073 |
| 2. 원고ㆍ신청인 | 조희구 외 6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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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채권자들의 주장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주주들이다. 채권자들은 2022.3. 중으로 개최 예정인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 대비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자, 채무자에게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채무자는 주주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누락된 주주명부를 복사하여 주었고, 컴퓨터파일 형태의 주주명부는 제공하지 않았다. 위 불완전한 주주명부 복사본만으로는 주주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주주제안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주주들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와 전화번호를 확보하고자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들에게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하여 주도록 명하는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상법 제352조 제1항은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가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위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한정되고,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가 복사하여 준 주주명부에는 주주들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신청 후 채무자가 주주명부의 전자파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주주명부 열람, 등사의무 이행을 완료하였고, 채권자들은 주주명부 열람, 등사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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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3-21 | ||
| 7. 확인일자 | 2022-03-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