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20066 |
| 2. 원고ㆍ신청인 | 조희구 외 6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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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채권자들의 주장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주식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로서,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권에 의하여 별지목록1 기재 의안의 상정을 요구한다. 2. 판단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가 2022.3.10. 별지목록1 기재 사항들을 안건으로 하는 2022.3.25.자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절차를 이미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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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3-21 | ||
| 7. 확인일자 | 2022-03-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