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0232 |
| 2. 원고ㆍ신청인 |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사건 :2025카합10232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채권자 :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채무자 : 주식회사 지니틱스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18:00)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 5. 29. 기준 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주소,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USB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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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취지] 열람 및 등사기간을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제한 없이 구하는 것과 위반행위 1일당 30,000,000원씩 간접강제결정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소명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채무자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경위와 개최 예정일(2025. 6. 25.)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 396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는 채무자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허용을 구하는 채권자의 2025. 5. 27.자 내용증명우편을 송달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채권자들에게 주주명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고, 채무자가 주문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간접강제금액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일당 10,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열람 및 등사기간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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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6-16 | ||
| 7. 확인일자 | 2025-06-1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일자는 법원이 본 판결을 결정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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