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채무부존재 확인 등의 소 (본소)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반소) |
사건번호 | 2019가합558844(본소) 2019가합584362(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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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변경전: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 |||
| 3. 청구내용 | 1. 제 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 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2,918,300,000원 및 그 중 1,250,7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8.부터 1,66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 부터 각 이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6%,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4,1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4. 제2의 가,나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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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300,865,900 | ||
| 자기자본(원) | 8,625,440,073 | |||
| 자기자본대비(%) | 61.5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 또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며 소송대리인과 함께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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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5-11 | |||
| 8. 확인일자 | 2023-05-1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본 소송은 당사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제소한 2019가합558844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및 반소 2019가합584362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입니다. -상기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 자본총계입니다. -상기6. 2023년 5월 3일 당사는 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패소부분(1심 판결금인 1,786,434,1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을 취소하고 미지급용역대금 1,162,546,000원 및 이에 대 이자를 청구하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기8.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당사로 송부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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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3-04-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4-2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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