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 (본소)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반소) |
사건번호 | 2023나2022383 (본소) 2023나2022390 (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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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1.주식회사 유니포인트 2.피앤씨알엠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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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 주 문 -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8. 3. 9. 자 생보부동산신탁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계약에 의한 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063,52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8. 부터 2024. 10. 1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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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63,529,500 | ||
| 자기자본(원) | 6,396,811,949 | |||
| 자기자본대비(%) | 16.6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점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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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상기 판결금에 1심 대비 약7억7천2백원이 감액된 판결로 상고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공동원고는 소송비용부담 결정 주문에 따라 피고측에 상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10-18 | |||
| 9. 확인일자 | 2024-10-2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본 판결은 당사가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을 상대로 항소한 2023나2022383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본소) 및 2023나2022390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반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 상기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 12. 31 재무상태표 기준입니다. - 상기9.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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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3-04-2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4-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5-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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