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채무부존재 확인 등의 소 (본소)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반소) |
사건번호 | 2024다316407(본소) 2024다316414(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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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 |||
| 3. 청구내용 | 원심판결의 피고(반소 원고) 패소 부분 중 지체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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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22,904,600 | ||
| 자기자본(원) | 6,396,811,949 | |||
| 자기자본대비(%) | 11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12-04 | |||
| 8. 확인일자 | 2024-12-0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본 소송은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본소)2023나2022383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반소)2023나2022390 원상회복 청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일부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 상기4.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은 2024다316407(본소)와 2024나316414(반소)에 표기된 '소가' 금액입니다. - 상기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 자본총계입니다. -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전자송달로 확인한 날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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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3-05-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0-2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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