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본소)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반소) |
사건번호 | 2024다316407 (본소) 2024다316414 (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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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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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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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22,904,600 | ||
| 자기자본(원) | 6,479,495,897 | |||
| 자기자본대비(%) | 11.16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회사는 본 소송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으며, 본 판결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유사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법률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검토 절차 및 계약관리 체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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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4-03 | |||
| 9. 확인일자 | 2025-04-0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본 판결은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 당사를 상대로 상고한 2024다316407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본소) 및 2024다316414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반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 상기2. 본 사건의 신청인은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이고, 법원 판결문에는 피고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 상기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4.12.31 재무상태표 기준입니다. - 상기9. 확인일자는 "대법원 전자소송"의 판결 도달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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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3-04-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4-2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5-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0-2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2-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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