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 | 사건번호 | 2018가합536885 | |
| 2. 원고(신청인) | 대아티아이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 및 선정당사자들에게 213,762,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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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13,762,547 | ||
| 자기자본(원) | 49,112,603,503 | |||
| 자기자본대비(%) | 0.4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는 발주처로 부터 실시협약체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비를 지급받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라서 위 실시협약기준으로 물가변동비를 청구하였으나, 하도급체결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음.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9-11-01 | |||
| 9. 확인일자 | 2019-11-13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하여 하도급사인 대아티아이가 당사를 대상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임.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한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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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9-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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