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
| 2. 주요내용 | 이번 공시사항은 당사가 제기하여 2019년 11월 22일 판결받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피고 국가철도공단이 불복하여 항소한 소송에 대한 판결 건입니다. - 항소인 （피고）：국가철도공단 - 피항소인（원고）：남광토건주식회사 외 <판결ㆍ결정금액> 총 판결금액은 3,873,939,509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5.84%입니다. <판결내용> 1. 이 법원에서 변경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남광토건주식회사에게 3,354,831,615원, 원고 구산토건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에게 각 259,553,94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7.31.부터 2021.9.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남광토건 주식회사는 1,218,717,948원, 원고 구산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는 각 94,288,80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3.20.부터 2021.9.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 2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ㆍ결정사유> 1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4,231,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7.31.부터 2019.11.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초 계속비 연장기간의 산정 오류, 영세율 현장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액, 안전관리자 인건비 산정의 오류 등으로 1심 판결 대비 1,130,291,987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향후대책>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에 검토 후 적극 대응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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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1-09-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위 소송은 당사가 제기하여 2019년 11월 22일 판결받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피고 국가철도공단이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 상기 '판결ㆍ결정금액'은 총 판결금액이며, 자기자본은 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3.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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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9-12-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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