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20141 |
| 2. 원고ㆍ신청인 | 이○○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1 인용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회계소프트웨어, 전자적 저장장치,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및 유에스비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ㆍ등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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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4-08 | ||
| 7. 확인일자 | 2025-04-0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2) 관련공시 - 2025.02.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2025.03.05 [기재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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