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0494 |
| 2. 원고ㆍ신청인 | 파트너원 밸류업 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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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회계장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회계장부를 시급히 열람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주주권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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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1-15 | ||
| 7. 확인일자 | 2026-01-1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11-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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