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건물인도 | 사건번호 | 2024가합94061 | |
| 2. 원고ㆍ신청인 | 최용화 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결정사항]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2,000,000,000원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위약벌)으로 모두 공제되어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2.9.23. 접수 제1089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는, 가. 원상회복비용 320,000,000원 중 원고 최용화, 원고 최*은에게 각 144,000,000원, 원고 김*강에게 32,000,000원을, 나. 연체차임 290,489,103원 중 원고 최용화, 원고 최*은에게 각 130,720,096원, 원고 김*강에게 29,048,911원을, 다. 위약벌 4,413,615,033원 중 원고 최용화, 원고 최*은에게 각 1,986,126,765원, 원고 김*강에게 441,361,503원을, 라.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402,531,475원 중 원고 최용화, 원고 최*은에게 각 181,139,164원, 원고 김*강에게 40,253,147원을 각 지급한다. 4. 피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표 순번 10-6, 10-7 각 압류에 관하여 압류해제 신청절차를 이행한다.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표 순번 10-1, 10-2, 10-3, 10-4, 10-5 각 가압류에 관하여 가압류취소 신청절차를 이행한다. 5. 피고가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3항 중 미지급액 및 이에 대하여 2024.9.11.부터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단, 피고가 법인회생절차 또는 법인파산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이행을 완료하여 면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 조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서로 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7.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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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426,635,611 | ||
| 자기자본(원) | 14,906,347,594 | |||
| 자기자본대비(%) | 36.40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8-29 | |||
| 9. 확인일자 | 2025-09-0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은 3. 판결ㆍ결정내용 중 제3항의 가. 원상회복비용 320,000,000원, 나. 연체차임 290,489,103원, 다. 위약벌 4,413,615,033원, 라. 부당이득금 402,531,475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해 2022년도말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에 본 공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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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9-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건물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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