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주식인도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8가합 105171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이스타홀딩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27,854,293,170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피고가 위 주권을 취득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주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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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0-07-17 | |||
| 9. 확인일자 | 2020-07-2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19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 향후 해당 판결에 이스타홀딩스社가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상기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에서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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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6-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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