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20060 |
| 2. 원고ㆍ신청인 | 변경수외 4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장소(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에서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주주명부를 열람ㆍ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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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3-04 | ||
| 7. 확인일자 | 2021-03-0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