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5가합531148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국가철도공단 (구, 한국철도시설공단) | |||
| 3. 결정ㆍ판결내용 | 1.피고들(당사 외 19개사)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35,131,000원(당사분 10.4억원) 및 2017.1.1.부터 2021.5.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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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67,935,131,000 | ||
| 자기자본(원) | 2,743,034,678,074 | |||
| 자기자본대비(%) | 2.47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결정ㆍ판결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일부 인용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21-05-27 | |||
| 9. 확인일자 | 2021-05-31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건은 국가철도공단(구,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입찰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발행한 손해에 대하여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심 판결에 대한 공시임. - 상기 '3. 판결ㆍ결정내용'의 당사분은 당사 해당공구 손해액 원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부는 이자 및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른 협의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4.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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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3-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1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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