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9카합20421 |
| 2. 원고ㆍ신청인 | 홍콩디안과기 유한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피신청인이 2019. 10. 1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 500원 보통주식 1,381,135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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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주발행이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로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과 정관에 의하여 보장된 신청인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그로써 신청인은 지분율 희석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충분히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또한, 이 사건 신주가 발행되면 피신청인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피신청인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신주를 발행하여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영상 필요에 대응할 수 있으 므로 필요성도 소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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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9-10-14 | ||
| 7. 확인일자 | 2019-10-1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건배정후 확정된 사건번호입니다. -. 당사는 법원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의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9.10.1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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