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18비합1026 |
| 2. 원고ㆍ신청인 |
1.주식회사 컨텐츠제이케이
2.유연학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또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일정 요건 하에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지주요건은 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의 결정 시점까지는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2018. 6. 12.경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 26,412,536주 중 신청인 주식회사 컨텐츠제이케이가 616,132주, 신청인 유연학이 530,000주의 합계 1,146,132주(4.3%)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 사건본인의 법인 주주가 약 62만 주의 주식을 매도한 사정이 있어 신청인들에게 현재도 사건본인 발행주식을 3%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소명하도록 석명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결정 당시에도 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신청인들은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자인하고 있어 위 조항에 따라 주주총회소집을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신청은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10-16 | ||
| 7. 확인일자 | 2018-10-1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18.07.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