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8카합 50614 |
| 2. 원고ㆍ신청인 |
1. 주식회사 컨텐츠제이케이
2. 유연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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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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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상법 제424조에 따라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2018.6.12.경 기준 채무자 발행주식 총수 26,412,536주 중 채권자 주식회사 컨텐츠제이케이는 616,132주，채권자 유연학은 530,000주，합계 1,146,132주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2018.6.10. 주식회사 리미트리스홀딩스와 사이에 위 주식 1,146,132주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35억 원을 빌리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한 점, 그런데 채무자의 법인 주주 보유 주식 중 약 62만 주가 2018.6.13.부터 2018.7.2.사이에 매도된 점，채권자들이 2018.6.12. 이후에도 채무자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상법 제424조에 따른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신주발행유지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되고，그와 같은 본안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채권자들이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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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10-26 | ||
| 7. 확인일자 | 2018-10-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18.10.2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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