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00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 1037 |
| 2. 원고ㆍ신청인 | 강ㅇㅇ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들과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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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주주우선공모증자가 아닌 주주배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관(일반공모 발행한도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본문이 정한 실권주 발행 철회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유상증자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신주발행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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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2-07 | ||
| 7. 확인일자 | 2025-02-07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공시 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이며, '채권자'는 최초 강ㅇㅇ외 1명이었으나 이후 공동소송 참가인 이ㅇㅇ이 추가되어 강ㅇㅇ외 2명입니다.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서울남부법원의 결정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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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1-10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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