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21나2010713 | |
| 2. 원고(신청인) | 삼성에스디에스(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피고 에스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에스원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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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442,895,804,503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재판부는 당사가 본건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화재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측에 사고를 통보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건의하여 승인을 받아 대처하는 등 위법행위로서 화재의 확대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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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원고 상고 여부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7-21 | |||
| 9. 확인일자 | 2022-07-22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2017년 9월 5일 소장이 접수된 사건으로 2021년 2월 4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기각 후 2021년 2월 17일 원고가 항소 제기한 소송에 대한 2심 결과입니다. - 상기 3항의 판결·결정 내용은 당사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4항의 판결ㆍ결정 금액은 본 소송에 대하여 에스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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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9-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3-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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