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5가합531148 | |
| 2. 원고ㆍ신청인 | 국가철도공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주)케이씨씨건설(外 19개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35,131,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제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제1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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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7,935,131,000 | ||
| 자기자본(원) | 400,545,093,558 | |||
| 자기자본대비(%) | 16.96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기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05-27 | |||
| 9. 확인일자 | 2021-05-3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관련하여 발주처의 2015.05.08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임.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은 피고들을 연대로 청구된 총 금액이며 당사가 대표사인 공구(4-3공구)에 대한 판결금액은 2,177,888천원으로, 실제 납부 금액은 이자 및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른 협의 과정중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0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결정문을 확인 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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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12-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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