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0카합50037 |
| 2. 원고ㆍ신청인 | 김정상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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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른바 차입매수 방식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참조)
2.채무자 회사의 별지1 기재 부동산매매계약과 별지2 기재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별지3 기재 전환사채의 발행에 있어 해당 부동산이나 주식이 부당하게 고평가되었다거나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 등 채무자들이 횡령·배임행위를저질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3. 채무자 회사의 별지3 기재 전환사채의 발행이나 그 대금의 상계처리에 상법 제422조 제1항의 적용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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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04-23 | ||
| 7. 확인일자 | 2020-04-2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수령함.
- 관련공시 : 2020.03.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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