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머23698 (2024나2028609)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젬텍앤컴퍼니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28억원을 지급하되, 4회로 분할하여 2025. 1. 15.까지 7억원, 2025. 2. 15.까지 7억원, 2025년 3. 15.까지 7억원, 2025. 4. 15.까지 7억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제1항의 분할금의 지급의무를 1회라도 어길 시에는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는 미지급 잔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1심과 2심을 합한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8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2,377,402,562 | |||
| 자기자본대비(%) | 8.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재판회부시 실익, 원고의 이의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12-12 | |||
| 9. 확인일자 | 2024-12-1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2차례 걸친 조정기일에서 모두 임의조정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상기 3. 판결ㆍ결정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원고가 당사에게 계약금 15억원 및 중도금 30억원의 반환과 위약벌 30억, 총 합계 75억원을 청구한 사건인데, 법원은 위 금원 중, 당사가 원고에게 28억원만을 반환하라는 결정입니다. 3.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년도(2023년)말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금과 자본잉여금변동분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을 수령한 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1-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2024-06-0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2024-06-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