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10041 |
| 2. 원고ㆍ신청인 |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채무자 소명섭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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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나(정관 제22조 제1항),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회의 1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는 것 외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정관 제38조 제2항),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와 같은 소집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정관 제38조 제 4항) 2)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채무자와 박종완, 사외이사로 박상철, 최병로가 있었고, 2021. 3. 24. 개최된 이사회에 위 이사 4명이 모두 출석하여 채무자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만 가질 뿐 이사회 결의에 있어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사회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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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5-11 | ||
| 7. 확인일자 | 2021-05-1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확인한 일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