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1나200673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킹스맨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억원 및 그 중 5억1천만원에 대하여는 2017. 11. 13.부터, 2억9천만원에 대하여는 2017. 11. 24.부터, 각 2019.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36억원에 대하여는 2019. 7. 13.부터 2021. 1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5,217,776,986
	자기자본(원)	74,863,430,919
	자기자본대비(%)	6.97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항소심에서 제츨된 증거로 판단할 때, 합의서 상 위약벌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권 부여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한 것으로서, 의무의 강제로 얻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있어, 원고가 위약벌로 청구하는 4,000,000,000원은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위약벌은 3,6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원상회복금 800,000,000원은 은 1심과 같이 판단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본 판결의 상고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1-11-11
9. 확인일자		2021-11-1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후, 당사는 48억의 금원을 공탁한 바, 본 2심 판결로 인한 추가적인 소송비용 유출은 약 418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관련공시	2021-02-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