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3가합50459 |
| 2. 원고ㆍ신청인 | 최충열 외 4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 최충열, 유병수, 노은영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23.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충열, 유병수, 노은영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별지 1 목록 1) 제1호 의안 : 제25기(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별지:정관 대비표) ▶ 원안대로 승인 3)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김경아 해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4)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수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안상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제4-3호 의안 : 사내이사 유기종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4)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이예진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제4-5호 의안 : 사외이사 이국래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제7호 의안 : 감사 현승민 해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8) 제8호 의안 : 감사 정일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4. 판결ㆍ결정사유 | 따라서 원고 최충열, 유병수, 노은영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2-07 | ||
| 7. 확인일자 | 2025-02-1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2.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3. 관련공시 - 2023.04.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