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총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20005
2. 원고ㆍ신청인	정해종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상법은 초다수결의제의 허용 여부 및 한계, 적대적 기업 인수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한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인데, 아직 그에 관한 법리가 판례 등에 의하여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가 현재까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가처분으로써 시급하게 정지할 만큼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가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2) 적지 않은 상장회사가 정관에 이 사건 정관 조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정관 조항이 경영권 방어수단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그리고 이 사건 결의는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인 2012. 3. 23.에 이루어졌는 데, 그 효력에 관해 비교적 최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그간 이 사건 결의의 유효성이 직접적으로 다퉈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3-04
7. 확인일자	2020-03-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송부받고 확인된 일자입니다. -본 소송 결과는 2020년 1월 10일에 공시한 경영권분쟁소송에 대한 결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