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20757
2. 원고ㆍ신청인	김광준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상법은 초다수결의제의 허용 여부 및 한계, 적대적 기업 인수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한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인데, 아직 그에 관한 법리가 판례 등에 의하여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현재까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채권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가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그 가중의 정도에 관해서도 한계가 없다거나 심지어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견해도 다수 있다. 2) 정관은 주식회사의 자치규범으로서 회사의 특성이나 경제적 사정 등 외부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대적 기업 인수를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주주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를 쉽게 지배할 수 없도록 정관 조항을 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조항을 둔 주주들의 의사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적지 않은 상장회사가 정관에 이 사건 정관 조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정관 조항이 경영권 방어수단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결의는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인 2012. 3. 23.에 이루어졌는 데, 그 효력에 관해 비교적 최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들을 제외하고는 그간 이 사건 결의의 유효성이 직접적으로 다퉈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으로써 시급히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이 사건 정관 조항의 유효를 전제로 장기간 형성된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지위와 시장질서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여 그 자체로 경영권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경영권분쟁 하에서의 이 사건 정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일반 가처분과는 달리 단순한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영권의 귀속을 변동시켜버리는 거의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 결과가 중대하다는 면에서는 물론이고, 채무자로서는 나중에 원상회복이 곤란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고도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5) 본안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현 경영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할 것이어서, 현 단계에서 사실상 경영권의 귀속을 변동시키는 이 사건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4-28
7. 확인일자	2020-04-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송부받고 확인된 일자입니다. -본 소송 결과는 2020년 4월 13일에 공시한 경영권분쟁소송에 대한 결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