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0비합30347
2. 원고ㆍ신청인	김기원 외 6명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판단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회사 스스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의 허가신청은 그 이익 내지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이 스스로 신청인들이 요청한 안건 전부를 회의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2021. 3. 5. 소집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익 내지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최대한 지연 또는 회피 하려는 의도로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자를 2021. 3. 5.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신청인들의 주주총회소집 요청과정, 코스닥 상장법인인 사건본인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결 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1-27
7. 확인일자	2021-01-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20-12-0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0-12-21 주주총회소집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