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소판결 | 사건번호 | UPC_CoA_768/2024 APL_64374/2024 | |
| 2. 원고ㆍ신청인 | 인슐렛 (Insulet Corpo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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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UPC 지역 내 제조, 제공, 출시, 사용, 소유, 수입 또는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028,850,000 | ||
| 자기자본(원) | 21,457,201,163 | |||
| 자기자본대비(%) | 18.77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 |||
| 6. 관할법원 | UPC Court of Appeal (룩셈부르크)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본안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4-30 | |||
| 9. 확인일자 | 2025-05-0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판결 결정내용은 가처분관련 항소(39640/2024 UPC_CFI_380/2024)판결입니다. 2.판결 결정금액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2025년 05월02 일자 매매기준율(1,611.54원/유로)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3.상기금액은 당사에 청구한 금액이 아닌 원고가 상당한 금액으로 추정한 금액(EUR2,500,000으로05월2일자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 적용 환산)입니다. 4.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 (2024년 12월 31일) 연결자본총계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5. 상기 'UPC지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17개국 입니다. 6.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가처분 항소심에 대한 법원 판결을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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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8-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1-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2-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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