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 사건번호 | (2018)소05민초31호 | |
| 2. 원고ㆍ신청인 | Actoz Soft Co., Ltd.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1:Wemade Co., Ltd.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고2:ChuanQi IP Co., Ltd.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피고3:Guangdong Xinghui Teamtop Interactive Entertainment Co., Ltd. (광동 성휘 팀탑 호동오락 유한회사) -피고4:Suzhou Xianfeng Network Co., Ltd. (소주선봉 망락과기 유한회사) - 판결의 주요 내용 1.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주식회사 위메이드를 대신하여 이행하고 부담한 광동성휘팀탐호동 오락유한회사와의 2016년 11월 11일자 <미르2 모바일게임 라이선스 계약>은 무효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의 기타 청구를 기각한다. - 기각된 청구의 주요 내용 1) 피고3과 피고4는 '열화뇌정' 게임의 서비스 및 수권행위를 중단하라. 2) 네 피고는 공동으로 원고의 경제적 손실 RMB 99,000,000을 배상하라. 3) 네 피고는 <중국지적재산권보>에 공고를 게재 하고 각자의 공식 사이트 첫 페이지 눈에 띄는 자리에 30일간 연속으로 공고를 게재하여 사실 을 밝히고 영향을 해소하라. 공고의 내용은 원고의 서면허가를 구해야 한다. 4) 네 피고는 본안 소송비용을 공동 부담하라. 3. 사건의 수리비용 536,800위안은 원고인 액토즈 소프트유한회사에서 536,000위안을 부담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서 800위안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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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원) | 275,639,010,630 | |||
| 자기자본대비(%) | 0.00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주요내용 1에 대한 판결, 결정사유
- 공유한 게임 저작물에 대해 한 당사자가 집중적 으로 권리행사하는 것이 전체 이익의 최대화에 유리하며, 2002년 7월 14일 보충계약 등 약정에 의하면 2002년 7월 14일부터 2017년 9월 28일까 지 액토즈는 <열혈전기>에 대하여 중국 대륙에 서의 모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2016년 11월 11일자 위메이드와 성휘팀탑이 체결한 <미르2 모바일게임 라이선스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함. 2. 주요내용 2에 대한 판결, 결정사유 1) 2017년 9월 28일 이후, 전기아이피와 액토즈는 자체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라이선시인 성 휘팀탑은 <미르2 모바일게임 라이선스 계약>을 이행하고 열화뇌정게임을 운영하였으므로 액토 즈의 게임운영 정지청구를 기각함. 2) 액토즈의 경제적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가 없으므로, 액토즈의 9,900만 위안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3) 액토즈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 므로, 액토즈의 공고청구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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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중국 수저우 지적재산권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상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0-03-09 | |||
| 9. 확인일자 | 2020-03-1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판결은 당사의 지난 공시 2018.03.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결ㆍ결정의 건입니다. - 해당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열화뇌정> 게임은 정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며, 기타 집행에 대한 원고 측 청구는 모두 기각 되었기 때문에 당사에 실질적인 재무적 영향은 없습니다. - 상기 3. 판결,결정내용 중 '피고2: ChuanQi IP (주식회사 전기아이피)'는 소 제기 이후 피고로 추가되었습니다.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은 법원에서 판단한 소송 비용 총 536,800위안이 원고 주식회사 액토즈 소프트 측의 부담 금액인 536,000위안과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부담 금액 800위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당사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 당사 연결자회사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부담 하는 800위안은 한화 138,768원에 해당됩니다. (2020.03.10 한국은행 고시환율 매매기준율 173.46원/1위안 기준)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인 2018년 자기자본에 공시일 현재까지 발생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 상기 5. 판결, 결정사유의 주요내용 1에 대한 판결, 결정사유는 북경, 상해를 비롯한 중국 법원 및 한국법원의 여러 판결들과 상반됩니다. SLA(Software Licensing Agreement), 보충 계약 의 범위 및 효력에 대해서는 싱가폴에서 진행 하고 있는 중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며, 이 결정에 따라서 해당 판결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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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3-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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