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 | 사건번호 | 2019나2013931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위메이드
(구.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52,886,537원 및 그중 3,682,619,427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9. 1.25.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돈을 지급하고, 270,267,110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20.6.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기각) -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제 3자로 하여금 모바일 게임 개발이나 영상저작물 제작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합의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이용허락한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이용료 중 액토즈소프트 지분 비율 50% 상당인 금원을 배상받아야 한다. *예비적 청구(3,952,886,537원 외 기각) -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이용허락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액토즈소프트는 저작물의 지분 50%를 보유한 공동저작권자로서 위메이드로부터 위메이드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 중 지분율에 상당한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 '미르의 전설2', '미르의 전설3-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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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952,886,537 | ||
| 자기자본(원) | 234,661,213,729 | |||
| 자기자본대비(%) | 1.68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결ㆍ결정사유
1) 예비적 청구 부분의 고쳐 쓰는 경우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ㆍ결정내용 -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해도, 이를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저작권 침해에 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사실상 같은 청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 역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결ㆍ결정사유 - 1) 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사이의 기존 분쟁과 장래의 법률관계까지 포괄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2) 재판상 화해 당시에도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개인용 컴퓨터를 넘어서 인터넷, 기타 전통 매체 또는 모바일 등에 의해 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거래처를 발굴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고, 이들 매체에 대하여 수익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샨다 사이의 유지보수 등의 기술지원이 일정 기간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4) 재판상 화해 이후에 수익배분 현황, 5) 각 저작물의 개발에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기여한 정도 등 상기 사항에 비추어 보면 액토즈소프트가 배분 받을 수익 비율은 저작권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 50%가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대로 20%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 - 액토즈소프트가 수령할 분배금은 액토즈소프트가 외화채권인 사용료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환율 변동에 따라 1심 판결 대비 원화금액 변경이 발생되었으며, 판결 상의 외환채권은 동일합니다. (RMB 107,380,286.65 / USD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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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측 상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0-06-25 | |||
| 9. 확인일자 | 2020-06-2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판결은 당사의 지난 공시 2019.02.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결ㆍ결정의 건입니다.
2) 상기 '3. 판결ㆍ결정내용' 중 1심 판결 대비 변경되는 부분은 판결 시점의 환율 변경에 따라 발생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판결 내용입니다. 금번 판결에 따라 당사는 환율 차이로 인하여 발생된 차액 270,267,110원을 액토즈소프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3) 당사는 금번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위메이드의 라이선스 로열티 수입에 대해서 액토즈소프트에게 20%를 배분하게 됩니다. 4)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자기자본(원)'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상기 '9.확인 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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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06-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1-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7-06-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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